요즘 군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 시곗바늘을 엉망진창으로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어제 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보고서가 보도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의 사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관이 결재한 다음날,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장관의 결재는 ‘중간 결재’다.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에 하급 간부의 혐의가 과하게 나와 추가 법무 검토가 필요했다”고 상술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수사보고서에는 하급 간부에 대한 서술이 미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조사 결과 요약에는 하급 간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건 결재 전에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8월 8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질문> 지난달 30일 일요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에 와서 장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 대변인 입회하에 보고를 했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때 크게 반론이 없었고 그렇게 장관이 결재, 사인까지 하셨어요.

<답변> 반론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신 겁니다, 현장에서.

<질문> 확인하고 사인하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이첩하지 마라, 수정해라, 그렇게 지시 없이 사인한 이유, 그렇게...

<답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고 수사단장의 답변을 받으신 후에 그대로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서명하는 거, 서명했다는 거는 동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답변> 보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서명하신 겁니다.

<질문> 그냥 약간 마뜩찮은 점이 있어도 그렇게 서명은 했다?

<답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모두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