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가 공인하는 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제적 관세 인상으로 다시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요구와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다는 구실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관세 인상을 단행했는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본질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미 사려 깊은 언론과 학계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매우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는 “무역수지 적자”라는 표현 앞에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대니얼 그리스월드(Daniel Griswold)의 2023년 발표한 글,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브라이언 라인볼드(Brian Reinbold), 이원(Yi Wen)의 2018년 글과 미국의회연구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2020년 글을 같이 참조해 무역수지 적자와 이에 얽힌 편견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NAFTA(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1994년부터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당시 1992년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기업가 출신인 로스 페로는 NAFTA로 인해 일자리가 멕시코로 이동하고 미국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으며 로스 페로의 트레이드마크로 유명한 “거대한 흡입 소리(Giant sucking sound)"라는 표현이 이때 나왔습니다. 

당시의 미국 무역수지(Balance on Trade,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의 수지)를 GDP로 나눈 수치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5년 미국 달러 환율 절하를 골자로 하는 플라자 협의가 타결된 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1년 중반에 -1.14%까지 감소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