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부터 전공의들 이탈이 시작됐다. 3주가 다 돼 가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진짜 의료대란은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고 의사들도 물러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아이와 같은 상황이다. 아이(국민들의 생명)를 자를 것인가. 아이를 생각하는 진짜 엄마라면 양보하겠지만 정부와 의사들, 둘 다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일 때와 비슷하다. 적당히 일부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 같으니 디테일 없이 밀어붙인다. 

언론 보도를 보면 파업이라고 쓰지 않던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

• 노동조합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파업이 아니다. 파업을 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
• 의사들은 집단 행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 파업을 하려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노조가 아니라 파업이 성립 안 되고, 애초에 의대 증원 반대가 노동 조건 개선 등의 파업 요건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 의사도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상 파업인데 합법 파업 불법 파업 나누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의사들 반발이 거센데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 같다. 달리 대안이 없었을까.

•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건 맞다.
• 당초 300명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윤석열(대통령)이 확 늘리라고 주문해서 1000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20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면 전환용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 일단 윤석열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효과가 크다. 의사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윤석열 특유의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이 국민들에게 어필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판을 키웠고 실제로 지지율도 올랐다.
•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76%였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는 89%가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