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케이블카가 향하는 곳은 by 애증의 정치클럽

🚠 설악산 케이블카가 향하는 곳은

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3/11/23

지난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해온 양양군은 "41년간의 숙원을 풀었다"고 말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국립공원 최악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오랫동안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 시도해왔지만, 여러 차례 무산됐습니다. 설악산의 자연 보전이 개발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사업 승인의 최종 관문 격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부터 착공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데요.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에 제기돼온 우려는 충분히 해소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첫 삽’을 뜨게 된 걸까요?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환경, 문화·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돼 보호 및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의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을 지정 및 해지하고, 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1980년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거론 시작
1990년대: 양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케이블카 건설 본격 추진
2000년대 초: 환경 보호에 관한 법제 강화로 사업 승인 어려워짐
2009년 이명박 정부: 국립공원 규제 완화
2015년 박근혜 정부: 평창올림픽 준비 일환으로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 ➡️ 환경부 승인 ➡️ 2016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 사업 무산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 허가 거부 처분 취소 ➡️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통과 ➡️사업 재진행
2019년: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