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사 월급은 통치권자가 시혜를 베풀듯이 책정합니다. 공무원 호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책정되지만 병사 월급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정해집니다. 낮추려면 언제든 낮출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병사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고 봉급 역시 올라야 하지만 합의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에는 군인이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규정돼 있지 않았어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생각 않고 결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국방비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병사 월급을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올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모든 병사에게 똑같이 200만 원을 줘야 하는지는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