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빠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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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만하게 올랐던 군인 월급이 전 정부부터 급속하게 올랐다. 어떻게 보나?

💬 박기홍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의무복무하는 청년 장병의 월급 인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에도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와 같은 빠른 인상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느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상을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가파르게 진행된 월급 인상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병사 월급 인상이 초급 간부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것은 군 간부 임금 체계의 '상후하박(윗사람은 후하게, 아랫사람은 박하게 대우한다는 뜻)' 구조와 연결됩니다. (주로 임관 5년 이하의) 많은 초급 간부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 동안 받는 임금은 적은 반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빠르게 인상됩니다. 최근 병사 월급이 빠른 속도로 크게 인상되며 열악한 처우에 있는 초급 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 월급 인상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