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어떻게 진행되나?

인형곰
인형곰 · 생각과 의견을 함께해요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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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09)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상철도 지하화'
지난 3일,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극심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빠르게 커졌고 그에 따른 문제도 많았다. 지나친 과밀화와 무질서한 확장,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3층 구조로 되어있다. 이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행정구역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이보다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시민들의 토지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하고 있는데 비해서, 도시기본계획은 그러하지는 않다. 하지만 서울시 같은 행정청이 각종 정책을 펼 때 도시기본계획을 따른다는 점에서, 그 도시의 미래 모습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8년 전에 확정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공간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와 이번의 공간 계획을 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 비교

'203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 비교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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