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것까지 남탓 하는 정치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1/25
추워서 뉴스를 보기 싫다. 날씨가 정치병을 이기는 것인가? 그럴리는 없겠지! 난방비 공포를 다루는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에서 우리 환우분들의 기운을 느낀다.

난방비가 이렇게 과중해진 이유는 뭘까? 결국 대외요인이다. 코로나 이후 회복 국면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환장 콜라보로 전세계가 에너지 비용에 따른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다.

이럴 때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들에게 이런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최선이다. 전반적으로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자, 어느 시점부터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한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여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지금 상황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이다.

명절 전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취약계층을 겨냥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등이 들어있긴 하다. 그런데 관련 보도를 보면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볼 수 있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뭐 정치권답게 웃기는 얘기를 주로 한다. 여당 정책위의장직을 갖고 있는 성일종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전임 정부가 ...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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