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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_worker · 30대 사회복지사의 제테크
2022/08/12
의료민영화는 안될말이지요.. 
지금의 건강보험이 적자인 것도 사실이고, 돈이 세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정한 수가를 정해놓고 있어 병원마다 일정금액 이상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민간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지요.. 민영화가 된다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보상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민간보험의 보험료도 엄청나게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규제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보험사와 병원이 각각의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이 가능한것입니다.

물론. 이로인한 나쁜점도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가 힘든것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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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사회복지사의 생각노트.. 관심분야: 부동산, 보험, 암호화폐 및 주식 취미분야: 앵무새 사육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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