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3/01/30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사실의 인정은 감정(感情)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에 대응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동의, 비동의는 보이지 않는 감정, 추측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증거 없는 재판은 많지만!
물증이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행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기준을 지켜야 하기 위한 피해자 조사를 할 텐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일관된 진술' 단 하나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이니, 증거가 있을리 없죠.
일관된 진술이 힘을 얻는 이유는, 가해자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 잘못의 일부만 말하거나 거짓말합니다. 학폭 가해자들이 '그냥 장난친거에요, 그건 제가 한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거랑 같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정황이 발견돼 추궁하면 그제서야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해자는=말을 번복한 사람이 되는겁니다.
판사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사람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진술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믿겠죠. 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보도가 되면서 '여자가 일관된 진술만하면 남자가 잡혀가는거냐!?'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