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어느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봐야겠고, 윤 후보의 발언에 오류가 있던 게 한 두번이 아니지만.. 선거법 자체는 물론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의 활동으로 바꿀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21대 총선부터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문 대통령의 공약 + 3 소수야당의 지지가 섞인 결과인 만큼, 공약으로 나올 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약으로 할 수 있다/없다 문제라는 발언도 문제고, 정치개혁에서 개헌에 정부 구성이 변화하는 내용이 수반되면 더 큰 선거법 변화가 무조건 수반되는데 덜 중요하다고 한 점도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봐야겠고, 윤 후보의 발언에 오류가 있던 게 한 두번이 아니지만.. 선거법 자체는 물론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의 활동으로 바꿀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21대 총선부터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문 대통령의 공약 + 3 소수야당의 지지가 섞인 결과인 만큼, 공약으로 나올 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약으로 할 수 있다/없다 문제라는 발언도 문제고, 정치개혁에서 개헌에 정부 구성이 변화하는 내용이 수반되면 더 큰 선거법 변화가 무조건 수반되는데 덜 중요하다고 한 점도 오류가 있습니다.
아 넵 속기록 같이 비교하며 덧글 리딩하고 있는데 좀있다 다시 확인해볼께요! 놓쳤나 봅니다 ㅠ
alookso에서 제공하는 속기록(https://dashing-freighter-5f2.notion.site/by-alookso-801026811f4843cfb90bb969c2814a12)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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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공약으로 할 수 있다/없다 문제라는 발언도 문제고, 정치개혁에서 개헌에 정부 구성이 변화하는 내용이 수반되면 더 큰 선거법 변화가 무조건 수반되는데 덜 중요하다고 한 점도 오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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