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이 제시한 29%는 여전히 현재 산업구조에 기반한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렇다고 민간에 기대하기에는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제조업의 현실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그나마 자동화, 지능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천관율 기자님께서는 일자리 문제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이에대한 합의 없이는 누가 얼마를 더 받고 더 내고 갖고는 논의를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손익 분기점이라고 생각한 29%, 4,610만원은 10년 안에 10%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나의 소득으로 얼마쯤 손해보겠네, 이익보겠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시스템에 의해 돈을 더 벌게 될 누군가에게도, 기본 소득이 그들의 서비스와...
손익 분기점이라고 생각한 29%, 4,610만원은 10년 안에 10%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나의 소득으로 얼마쯤 손해보겠네, 이익보겠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시스템에 의해 돈을 더 벌게 될 누군가에게도, 기본 소득이 그들의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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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하면 최소수혜자의 최소고통의 원리가 강조되곤 하는데요. 어쩌면 사회적 합의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상위소득 30퍼센트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소득구간이 변모하길 바라는 75퍼센트의 미래세대일 거 같아요. 거주 공간이나 투자 여력이 있는 기성세대들은 절정기가 쇠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후의 상황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당장 돈 만 원의 여력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소득 절정기로 향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자기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하여 더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찬 저 세대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빨대를 꽂으려 저러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곤 해요. ㅠㅠ 반대하는 75퍼센트의 젊은 세대와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나갈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하면 최소수혜자의 최소고통의 원리가 강조되곤 하는데요. 어쩌면 사회적 합의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상위소득 30퍼센트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소득구간이 변모하길 바라는 75퍼센트의 미래세대일 거 같아요. 거주 공간이나 투자 여력이 있는 기성세대들은 절정기가 쇠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후의 상황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당장 돈 만 원의 여력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소득 절정기로 향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자기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하여 더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찬 저 세대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빨대를 꽂으려 저러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곤 해요. ㅠㅠ 반대하는 75퍼센트의 젊은 세대와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