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아도취와 빵셔틀 외교

정기훈
정기훈 인증된 계정 · 씨네필, 한량, 이것저것 합니다.
2023/03/21
2023년 3월 21일 이른 오후, 대통령실에서 1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아래는 모두 발언 중 일부를 살펴본 내용이다. 
*보라색 부분이 윤석열 발언.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경향신문 / 빈손 외교 = 큰 그림?
- 위 발언으로 볼 때, 윤석열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강제징용 배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일본, 이어지는 경제 보복,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배상권을 포기하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맞나.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 출구 없는 미로를 먼저 만든 것이 일본 정부 아니던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구를 봉쇄해 버렸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왜 한국이 먼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단 말인가. 한일 관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되고 싶었던 걸까. 중국에 대해선 탈중국 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버려 중국과 뭘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미국과 어떤 성과를 내보자니 실력이 없고. 북한은 애초부터 관심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남는 국가가 일본인데. 전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 냈다는 프레임도 가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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