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히만과 자베르, 상명하복이 옳은 것인가?

Mant
Mant · 철학, 경제학, 과학 윤리 등을 다룸
2024/03/31
이 세상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 중,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혹은 국가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이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이의 권리나 지위 등을 대행하는 상관의 명령을 따라 행동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명령에 불복종 하는 것이며, 국가에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개개인은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판단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존재하는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더라도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해당 지시의 내막과 배경을 전부 지시를 따르는 이에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독단을 금지하고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변형과 판단' 이 허용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군인에서 해당되기도 한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과정론적인 관점에서 탐색할 때에는 명령에 불복종 하는 것 그 자체 만으로 법에 어긋날 뿐더러 해당 지위, 직급을 맡게 된 이유도 명령에 복종하고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기에,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만이 자신의 최고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벌어질 일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만약 해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실패하거나 좋지 아니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는 행위를 실현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다만, 이러한 판단이 거부당하거나 직위, 직급 상의 상하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행위자는 당시 상황만을 고려하며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행위가 어떠한 행위이던간에 오직 상관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것 만이 최고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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