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담
조소담 · 닷페이스
2021/11/11
차별금지법, 진짜 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제 11월 10일에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안이 올라가서 8월에 한 번 법사위가 논의를 미뤘었는데요. 어제까지 원래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한 번 더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심사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국회 영상 회의록을 들어가서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딱 30초 정도 이야기하고 '이의 제기 없으시죠?'하고 아무 이의 제기 없이 차별금지법 기한을 또 미뤘습니다.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1&ct2=391&ct3=06 심사 '숙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논의 없이 미뤄진 역사가 14년이고,  차별금지법은 법안만 발의 됐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열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국회에서 실제 법안을 화두로 토론하고, 공식적인 ...
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 운수회사 직원
2021/11/12
답글: 차별금지법, 진짜 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인권/사회+1
1대1로 비교할 순 없겠지만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르는 과정을 해설한 천관율 에디터의 예전 기사를 참고삼아 공유합니다. 핵심은 다수파 전략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행하느냐라는,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 전략의 부재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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