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진짜 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안이 올라가서 8월에 한 번 법사위가 논의를 미뤘었는데요.
어제까지 원래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한 번 더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심사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국회 영상 회의록을 들어가서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딱 30초 정도 이야기하고 '이의 제기 없으시죠?'하고 아무 이의 제기 없이
차별금지법 기한을 또 미뤘습니다.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1&ct2=391&ct3=06
심사 '숙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논의 없이 미뤄진 역사가 14년이고,
차별금지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