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집권을 앞두고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 of the U.S. government)’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인사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독립기관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상태다. ‘독립기관’은 백악관과 행정부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은 미국 연방 기구로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행정기관이다.

 

독립기관은 역사 흐름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으로 묶어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례로 미국 ‘우정청(USPS)’이 처음에는 내각 소속이었지만 1970년 대규모 노조 파업으로 독립성을 인정받고 독립기관이 됐다. 독립기관의 경우 미국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해임권은 없다. 정권 교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내각이나 행정부와 달리 독립기관장 해임을 위해서는 직무태만·부정행위 등 타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압박을 가하는, 소위 ‘먼지털기’ 식으로 해임이 가능하단 것이 워싱턴 D.C. 정가의 중론이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독립기관을 장악해야 완벽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다 보니 취임일이 가까워질수록 기존 독립기관 수장들에 대한 압박을 높이며 신규 인사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기업 목숨 쥐락펴락하는 미국 독립기관들…주목해야 할 트럼프 시대 인물은

미국에는 총 58곳의 독립기관이 있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기관은 15곳 정도로 한정돼 있다.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한 대표적인 독립기관으로는 △중앙정보국(CIA) △국제무역위원회(USITC) △연방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