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기
표류기 · 시공간을 표류 중입니다.
2022/06/10
[한줄 비평] 이명박 사면은 전관예우 인가? 전관비리 인가?
"이명박 사면은 전관예우인가? 전관비리 인가?" 오늘, 한줄 질문. ----- 이명박의 사면이 수면으로 오르더니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은 사면될 것인가? 윤정부는 9일 이명박 사면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시기와 폭을 둘러싼 논의가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까지 ‘꾸러미 사면’할 경우 법치 훼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4월29~30일 실시한 여론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사면 반대'는 51.7%, 찬성은 40.4%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과연 국민이 국민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스럽다”며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말했다. ...
얼룩말~^^
얼룩말~^^ · 좋아요 팍팍 눌러드립니다
2022/06/10
답글: [한줄 질문] - 이명박 사면은 전관예우 인가? 전관비리 인가?
한국정치
"우리는 법앞에 평등한가?
법기술자들과 권력 기득권자들만이 법앞에 평등한 것이 아닌지." 공감합니다
말뿐인 공정과 상식...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얼룩말~^^
얼룩말~^^
좋아요 팍팍 눌러드립니다
끝까지간다
글 1K
팔로워 643
팔로잉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