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콘텐츠 권승준 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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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정치권이 먼저 이 괴로움에 호응했습니다. BTS가 병역 의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역 입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치를 방법은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됩니다. 소위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병역법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 줍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공히 BTS 같은 대중예술인도 이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뭔가정치권에 이견이 없을지 몰라도 시민들 사이에선 이견이 있습니다(alookso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병역 의무는 언제나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쟁점은 ‘도대체 병역 특례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기준. 병무청에 예술·체육요원 제도 소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정
정희 · 30대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2022/04/15
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노동/인권/사회+2
형평성을 생각하면 결정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예술ㆍ체육 요원이나 아니면 이들을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법을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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