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려리
장성려리 · 사진가/르포라이터/프리랜서 기고노동자
2022/03/12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과 이념 멀리할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골자가 되는 단어인 '자유민주주의' 는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대개 '자유민주주의'는 기업과 시장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는, '(시장의)자유/민주주의' 혹은 '(신)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신자유주의적-민주주의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무게추가 '민주주의' 보다는 '자유' 쪽으로 쏠리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통치 세력들은 시장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를 탄압한다던가, '미네르바' 같은 비판적 지식인을 구속했던 것처럼 말이다. 사실 민주주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앞서 말한대로 경제 영역을 시장에 넘겨버린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통제하는' 민주주의도 있다. 이를 '관변민주주의'...
전
전성진 · 기후 환경 자원
2022/03/12
답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한국정치+1
외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K트럼프 라는 비아냥 거리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들 외국언론 시각 조차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전망하는 분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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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성진
기후 환경 자원
나는 글을 잘 못쓰지만 나의 관점적인 생각을 한번적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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