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과 이념 멀리할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골자가 되는 단어인 '자유민주주의' 는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대개 '자유민주주의'는 기업과 시장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는, '(시장의)자유/민주주의' 혹은 '(신)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신자유주의적-민주주의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무게추가 '민주주의' 보다는 '자유' 쪽으로 쏠리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통치 세력들은 시장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를 탄압한다던가, '미네르바' 같은 비판적 지식인을 구속했던 것처럼 말이다.

사실 민주주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앞서 말한대로 경제 영역을 시장에 넘겨버린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통제하는' 민주주의도 있다. 이를 '관변민주주의' 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존재하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컨대 러시아같은 국가를 두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또한 존재한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주의보다는 (시장의) 자유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형태를 이야기한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오히려 민주주의보다는 (준)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한다. '시장의 무조건적인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예로 2009년 2,646명(비정규직까지 3,00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쌍용자동차 사측의 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 점거파업을 진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진압'한 이명박 정부와, 해고 이후 사망한 30여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