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에 대한 독후감 메모

김석관
김석관 인증된 계정 · 기술혁신 연구자
2022/12/21
얼마전 최병천 소장님께서 친히 세종까지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시고 가셨다. 문 대통령의 추천 약발이 다한 것 같아서 책 홍보 겸, 책을 읽고 세미나 들으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메모로 남기고자 한다.
최병천(2022), <좋은 불평등>
1. 요약
이 책 전반부의 핵심 내용을 압축하면 다음 세 시기의 국내 임금 불평등지수 변화를 중국과 연결 지어서 설명한 것이다(첨부 그림 참조). (문재인 정부의 불평등 완화 정책을 다룬 후반부는 생략)
(1) 1994년부터 불평등 증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여파로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던 저기술 수출 제조업체들이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대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서 중간층의 소득이 감소
(2) 2008년부터 불평등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출도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출 대기업 종사자인 상층부 소득 감소하면서 불평등 축소
(3) 2015년부터 불평등 축소: 중국의 신창타이(2014) 노선(산업구조 고도화, 중간재 국산화, 무역의존도 축소)으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고, 역시 수출 대기업 종사자인 상층부 소득이 감소하면서 불평등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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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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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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