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안녕하세요~
녹음금지 개정안.. 이거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주신 대로 약자의 유일한 증거획득 수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프라이버시 문제로 녹음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녹음이 되는 부분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밥먹으면서 티비보고 있는거 녹음 시키지 않잖아요. 약자들이 녹음을 하는 것은 언어 폭력, 성희롱 등등 단지 본인만 프라이버시로 취급하고 싶은 범죄 현장일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의 경우 대화가 공공에게 열려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여도 괜찮고 증거로 쓰일 수 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둘이 대화를 했다면 이는 지나가던 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해도 "괜찮은" 대화인 것이죠. 이 정도도 이미...
녹음금지 개정안.. 이거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주신 대로 약자의 유일한 증거획득 수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프라이버시 문제로 녹음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녹음이 되는 부분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밥먹으면서 티비보고 있는거 녹음 시키지 않잖아요. 약자들이 녹음을 하는 것은 언어 폭력, 성희롱 등등 단지 본인만 프라이버시로 취급하고 싶은 범죄 현장일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미국의 경우 대화가 공공에게 열려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여도 괜찮고 증거로 쓰일 수 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둘이 대화를 했다면 이는 지나가던 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해도 "괜찮은" 대화인 것이죠. 이 정도도 이미...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creative 911님 ☺️
맞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남용된 개정안으로 바뀌어선 안 되며, 오히려 개정 되더라도 약자의 통화 녹음 시 제약적인 환경이 적용되는 등 미국처럼 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개정하겠다는건데, 오히려 통화 녹음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선례를 보면
저런 법은 개정될 값어치조차 없단 생각이 드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creative 911님 ☺️
맞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남용된 개정안으로 바뀌어선 안 되며, 오히려 개정 되더라도 약자의 통화 녹음 시 제약적인 환경이 적용되는 등 미국처럼 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개정하겠다는건데, 오히려 통화 녹음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선례를 보면
저런 법은 개정될 값어치조차 없단 생각이 드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