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 지혜로운 개정안인가?-약자가 '그들'이 처벌 받길 원하는 이유

율무선생
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2/08/23

얼마전,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이 '통화 녹음 금지'에 대해 논하며 최대 징역 10년형이 따르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기사가 상세한 내용 다루고 있어 공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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