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속조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관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어 일본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그 이전에 했던 선언, 내용 중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전에도 여기에 몇 개의 글을 연달아 써서 떠들었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재확인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과 맞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일본 정부는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 기시다씨의 지지율도 낮고 구심이 없는 아베파가 눈이 쌍도끼가 돼있고 해서 코 푸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그건 그 분들의 사정이고... 국가 간의 어떠한 양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기의 국내 정치적 사정까지 감안해서 확정할순 없는 거다.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아주 몹쓸 프로그램, 용서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보면 일본 전문가 주일대사 지낸 분들이 나와서 이 정부의 접근 방식에 상당한 의문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