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등 자연재해 발생시 책임소재 논란이 항상 뒤따른다. 천재지변이라는 특성상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모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소송 비용 부담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여름 장마 기간 동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승소 확률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도 개인 과실이 인정되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가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