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연대를 구축하는 법: 댓글에 대한 답변 by 폴라리스 뉴스레터

🧭국민연금으로 연대를 구축하는 법: 댓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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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
안녕하세요, 에디터 안목입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4대보험 보험비를 보며 마음이 깝깝했던 분들이 여럿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이 말하시더군요. 고소득자 지인 중에 건강보험비로 월 6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 고소득 지인 분이 ‘한국에 사는 덕에 매달 심장 수술을 받는 기분’이라 농을 던지곤 했다고. 그건 무슨 기분일까요? 월 600이면 연 7,200. 매년 제네시스 한 대를 풀옵션으로 뽑아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느낌이라 하면 대충 맞을까요?

물론 매년 제네시스를 사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과 건보료를 내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병원 로비에서 처방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에 만 원 정도. 이 비용이면 제 삶의 질과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약을 부담 없이 장기 복용할 수 있었죠. 고객인 제가 고작 만원 밖에 내지 않는데, 어떻게 의사가 선망받는 고소득 직업일 수 있는 거죠? 의사도 알고, 저도 알고 독자님도 알듯, 건보 시스템이 제 진료비와 약값을 대신 내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4대 보험 가입자 여러분이 대신 내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건강보험 기금 고갈 위험, 96년생부터 건보 혜택 1원도 못 받아' 같은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보는 늘 기금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적립식이 아닌 부과식). 뿐만 아니라 상시적 적자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적자 폭의 확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거기까진 제가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과식과 재정 적자. 이 두 특징을 가진 건보는 국민연금이 겪을 미래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만큼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대다수(특히 경제적 중산층)가 그 혜택을 몸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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