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02/26
수십년 전부터 진보정치 관점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례성 강화를 통한 소수정당의 제몫찾기와 그를 통안 정치다원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비례성 강화의 구체적 방법인 중대선거구나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 국민들의 선호를 받지 못하거나 정파 간의 유불리 다툼으로 인식되는 데다가 양대정당에 유리할 게 없어서 현실화되기 힘들었죠. 특히 보수정당은 항상 이런 방향의 변화를 거부해왔고 민주당 계열은 이런 보수정당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곤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지금은 좀 다른 것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것 때문에 양당체제를 깨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본인의 소신이든 선거전략이든 의회다수여당 쪽 대선후보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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