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따라 바뀌는 판결...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곰고미
곰고미 · 곰고미 생각해 봅니다
2022/02/18
채용비리 판결을 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유죄, 무죄가 나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사람이 더 죄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탁은 한 사람은 무죄, 청탁을 받아서 채용비리를 저지를 사람은 유죄

판결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고 정당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언제쯤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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