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암층은 토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보다 땅 깊은 곳 모암을 아는 것이 토양 분석에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은 다소 급하고 많은 것을 내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기 전 행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3자 변제안과 한일정상회담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의 ‘모암’인 ‘윤석열 검사’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그는 ‘검찰 공화국’ 검사로서 살아오며 ‘공익의 대표자’ 역할 실현 이상의 권한들을 쥐어 왔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찰을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등의 수식어는 국민이 검찰을 공익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소권과 수사권 등 기소 전 과정에서의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에서 권한이 남용되는 모습을 여럿 보였고, 이를 견제할 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