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징비록(16) 2부. 성역에 눈 뜨다 10. 꺽여 버린 희망의 날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징비록(16)
2부. 성역에 눈 뜨다
10. 꺽여 버린 희망의 날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함성과 함께 뜨겁게 불타올랐던 희망의 외침은 멈췄다. 돌이켜보면 한국 경제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섰다. 그 도약의 기반을 다진 것은 1987년 성취한 직선제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결정적 장치를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하나회 척결을 통한 군부 개혁, 금융실명제로 이어지는 개혁의 성과를 통해 직선제의 효과를 실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벌로 인한 경제 전반의 왜곡 현상을 바꿀만한 개혁의 동력은 부족했고, 재벌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웠다. 오히려 선진국의 흐름을 따라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재벌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이어졌고, 결국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DJ는 개혁의 상징이었지만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에 만족해야 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던 IMF는 신자유주의와 원하지 않는 전면 개방이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는 강요된 고금리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였다. 장기간의 고속 성장에 익숙해 왔던 한국 경제로서는 겪어보진 못한 충격이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붕괴의 위협에 처했고, DJ정부는 최소한의 복지제도를 마련해서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끝없는 절망과 좌절이 이어졌지만 서서히 새롭게 시작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