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항해도 vol. 98

심란하고 두려운 여름입니다.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갑작스럽게 흉기로 공격한 ‘이상동기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두려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에서 조선이, 8월 3일 경기 성남시에서 최원종이 시민을 공격해 각각 1명이 숨졌습니다. 게다가 5월 26일에는 부산에서 정유정이 일면식이 없는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죠.

한국 사회에 언제, 어디에서나, 아무에게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감돈 적은 드뭅니다.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몇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대책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 대책에 문제는 없을까요? 놓친 건요? 마침 정부는 정신건강 관리, 법정형 신설, 치안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폴라리스는 이상동기범죄를 다룹니다. 우리 사회가 주로 써 온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가린 문제를 살폈습니다. 언론이 정신건강을 다루는 잘못된 태도와 정부가 들고 온 ‘사법입원제’에 뒤따른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선언한 특별치안활동, 그리고 강화하고 있는 ‘죄와 벌’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모색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1 묻지 말라고? - ‘묻지마 범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