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노력을 했다.  그 결실을 결국 맺었는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정책지원관 제도이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인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1인당 0.5명으로 법은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이다.  지방의회의 무쓸모론은 이러한 배경과도 닿아있다.  아래 정책지원관의 법률 근거를 정리해둔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