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을 내년 3대 개혁 과제로 꼽았는데, 정년 연장은 노동과 연금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이슈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정 정년은 미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7월 발족했습니다.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전 청사진을 그리는 단체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연구회는 정년 연장 권고안 전에는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완화 등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사실상 정부에서 출범시킨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는 권고안은 민간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통해 발표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도 만 60세로 규정한 정년을 연장하려 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구회의 정년 연장 권고안 핵심은 계속고용입니다.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