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그렇게 넘긴다고 해도... by 규니베타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1/09

정의·공정·상식 그거 개 이름입니까?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사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헌신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 되었습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용산경찰서장, 축제 아닌 현상이라는 망언과 책임 회피한 용산구청장, 자리를 비우고 상황관리를 하지 않은 상황관리관의 입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정황이 있는 정보과장과 계장의 입건은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참사 후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아무도 없던 그곳에 용산소방서장은 이태원 근처에 머물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지휘하고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참사당시 인터뷰에서 손까지 떨며 자신의 직무인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의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11/10

경찰에서는 그렇게 넘긴다고 해도...

노동/인권/사회+1

이게 실제 법정까지 가서도 유죄가 될것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법정에 가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책임질 사람을 하나 더 늘려서 본인의 책임을 가볍게

만든거고...

어차피 소방쪽은 무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계획이 아닐까요?

아무도 안잡아 넣으면 경찰이 뒤집어 쓸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