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공화국 : 생명을 구한 책임은 죄 인가요?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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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정·상식 그거 개 이름입니까?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ejWJ3a92FEs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사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헌신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 되었습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용산경찰서장, 축제 아닌 현상이라는 망언과 책임 회피한 용산구청장, 자리를 비우고 상황관리를 하지 않은 상황관리관의 입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정황이 있는 정보과장과 계장의 입건은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참사 후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아무도 없던 그곳에 용산소방서장은 이태원 근처에 머물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지휘하고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참사당시 인터뷰에서 손까지 떨며 자신의 직무인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의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이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의 과실은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 2단계를 발령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30분 정도 늦었다는 것 입니다. 구청, 경찰의 인원이 없는데 소방서에서 2단계를 발령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을까요? 사람을 구하는...
좋은관점 읽으러 갑니다 :)
달빛소년님, '입건공화국'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실무진을 대거 입건시키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자 이 글과 이전 글인 '꼬리를 잘라요?'를 인용하였습니다.
https://alook.so/posts/q1tpDlj
글 시작에 인용 표현과 함께 '이 글의 주장은 달빛소년님의 개인적 주장과 무관합니다'를 명시하였습니다. 항상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기 주장을 펴 주셔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내각을 전부 교체해도 모자랄판에 막역한 사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 지켜주고 싶나 봅니다. 책임있는 책임자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치졸하고 비열한 형태로 몰아가네요.
끝이 어떻게 될지 , 아무래도 뒤집어질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견디고 참아 내는것도 한계가 있을 듯 하네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치졸하고 비열한 형태로 몰아가네요.
끝이 어떻게 될지 , 아무래도 뒤집어질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견디고 참아 내는것도 한계가 있을 듯 하네요.
좋은관점 읽으러 갑니다 :)
달빛소년님, '입건공화국'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실무진을 대거 입건시키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자 이 글과 이전 글인 '꼬리를 잘라요?'를 인용하였습니다.
https://alook.so/posts/q1tpDlj
글 시작에 인용 표현과 함께 '이 글의 주장은 달빛소년님의 개인적 주장과 무관합니다'를 명시하였습니다. 항상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기 주장을 펴 주셔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내각을 전부 교체해도 모자랄판에 막역한 사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 지켜주고 싶나 봅니다. 책임있는 책임자의 책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