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없는 ‘기업천국’ 美텍사스, 넘치는 곳간 덕에 개인세금 파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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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법인세 하나 없애니 다른 세수 급증…넘치는 곳간 덕에 물가 부담 줄고 약자 복지 확대
[사진=Redfin]
미국 내에서 친기업 정책으로 유명한 텍사스주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친기업적 정책을 내세워 수많은 글로벌 업체들을 유치한 덕에 주(州)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친기업 정책의 낙수 효과가 증명된 사례인 만큼 국내에서도 서민경제를 위해 텍사스주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천국’ 텍사스에서 생긴 일…주 정부 세수 늘고 지역주민 세금 부담 줄고
 
2일 텍사스 주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산세 및 판매·사용세(이하 판매세)가 인하된다. 판매세는 경우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10% 고정 세율인데 반해 판매세는 주(州) 마다 세율이 다르다. 통상 2~7% 사이에서 정해지며 일부 주에서는 판매세가 0%인 곳도 있다. 또 부가가치세와 달리 물건과 극히 일부의 서비스에만 부과되며 세율도 카운티 단위로 매겨진다.
 
텍사스 주는 이러한 판매세를 올해부터 지역별로 1~2% 인하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홉킨스 카운티(Hopkins County)의 경우 기존 9.25% 판매세가 8%로 인하된다. 파커 카운티(Parker County)도 8.75%에서 1% 인하된 7.75%로 바뀐다. 
▲ 텍사스주는 2025년이 시작되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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