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문영주 · 물레방아가돌던그렇지않던강물은흐른다
2021/11/26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가?
란 질문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할테니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해 봅시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청년에게 총이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로 만취 된 자에게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두 청년은 운전자의 머리를 쏘아 즉사 시켰고 차량을 세웠다.

이 청년들은 살인죄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반대로
음주자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차 대신 커터칼이 있었고
횡단보도에 있는 두 청년을 커터칼을 휘둘러 살해했다면?
이 음주자는 살인죄일까요? 아닐까요?

이 음주자에게 주어진 것은 자동차 대신 커터칼 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무엇이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강요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인지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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