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가?
란 질문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할테니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해 봅시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청년에게 총이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로 만취 된 자에게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두 청년은 운전자의 머리를 쏘아 즉사 시켰고 차량을 세웠다.
이 청년들은 살인죄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반대로
음주자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차 대신 커터칼이 있었고
횡단보도에 있는 두 청년을 커터칼을 휘둘러 살해했다면?
이 음주자는 살인죄일까요? 아닐까요?
이 음주자에게 주어진 것은 자동차 대신 커터칼 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무엇이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강요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인지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란 질문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할테니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해 봅시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청년에게 총이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로 만취 된 자에게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두 청년은 운전자의 머리를 쏘아 즉사 시켰고 차량을 세웠다.
이 청년들은 살인죄일까요? 정당방위일까요?
반대로
음주자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차 대신 커터칼이 있었고
횡단보도에 있는 두 청년을 커터칼을 휘둘러 살해했다면?
이 음주자는 살인죄일까요? 아닐까요?
이 음주자에게 주어진 것은 자동차 대신 커터칼 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무엇이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강요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인지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도구가 바뀌었을 뿐 의도를 떠나 명백히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도구가 바뀌었을 뿐 의도를 떠나 명백히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