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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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안철수 후보가 공수처 폐지에 대해 매우 혁신적이고도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대신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고, 공수처 폐지를 위해 민주당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공수처에게 예산을 최소한으로 주면 수사기능이 마비되고 그럼 폐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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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실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올리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폐지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상이 상당히 신선하지만 위협적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경찰/소방/국방 예산을 최소한으로 주면 치안/소방구급/국방 업무가 마비되고 폐지시킬 수 있다. 
  (물론 이건 헌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폐지시키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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