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5
안철수 후보가 공수처 폐지에 대해 매우 혁신적이고도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대신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고, 공수처 폐지를 위해 민주당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공수처에게 예산을 최소한으로 주면 수사기능이 마비되고 그럼 폐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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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실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올리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폐지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상이 상당히 신선하지만 위협적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경찰/소방/국방 예산을 최소한으로 주면 치안/소방구급/국방 업무가 마비되고 폐지시킬 수 있다.
(물론 이건 헌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폐지시키기 힘...
- 이재명 후보 대신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고, 공수처 폐지를 위해 민주당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공수처에게 예산을 최소한으로 주면 수사기능이 마비되고 그럼 폐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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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실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올리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폐지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상이 상당히 신선하지만 위협적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경찰/소방/국방 예산을 최소한으로 주면 치안/소방구급/국방 업무가 마비되고 폐지시킬 수 있다.
(물론 이건 헌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폐지시키기 힘...
네. 안철수 후보께서 기업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부서배치 계속 옮기고, 화장실 앞에 앉히는 등 기업에서 자진퇴사 유도하는 모범(?)사례가 국가에 적용될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
그러게요. 흘려들었던 부분인데, 저런 식의 발언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부처를 폐지시킬 때 쓸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게요. 흘려들었던 부분인데, 저런 식의 발언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부처를 폐지시킬 때 쓸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 기업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부서배치 계속 옮기고, 화장실 앞에 앉히는 등 기업에서 자진퇴사 유도하는 모범(?)사례가 국가에 적용될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