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은 님이 말씀하신 그 디테일을 가지고 정권을 쥐락펴락 하지 않을까요?
그 디테일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일치한다면 국민들로서는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정권은 관료에게 휘둘리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원성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대선전 코로나로 망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예산을 쓰는 문제로 얼마나 자주 선출된 의회권력과 임명된 관료들사이에 얼마나
빈번하게 부딪쳤나요?
결국은 의회권력이 임명된 관료들을 충분히 제압하지 못한 까닭에 문재인정권이 그 책임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관료들은 정권의 성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그나마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관료들의 디테일을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무진 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