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검수완박 입법 추진 이후 변화된 형사사법 현실을 정리해 본다.

1.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

일반인들이 당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을까? 보통 사람들은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사기가 가장 많다.

돈을 떼먹히는 일. 이건 다 사기라 보면 되고. 정말 일상다반사이다. 사기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식 리딩 사기 등 차고 넘치는 사기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계주가 돈을 들고 튀는 일도 있는데 이런건 배임이라 한다. 요즘 유행하는 스물다섯 스물하나에 나오는 서브여주네 집안도 이 일을 당해 집안이 망할뻔 했다. 이런 배임 범죄 역시 서민들이 민생에서 정말 많이 당한다.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일반형사부 검사들의 노고는 대단했다. 온갖 서민들의 민생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며. 돈 들고 튄 계주를 잡기 위해 계원들 한명 한명 불러다가 돈낸 시점 받은 시점 받을 시점을 정리하는 걸 보면 존경스럽기 까지 했다.

사람들은 죄다 뉴스에 나오는 대형범죄만 보지만. 우리나라는 훈련되고 헌신적인 일반형사부 검사님들의 노력에 이런 사기 피해 배임 피해 등 민생형 경제 범죄 피해에서 구제받아 왔다. 그리고 덕분에 경찰은 강력 범죄 등을 잡으려 열심히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

지난 수십년 흉악범은 경찰이 체포하고. 지능범은 검찰이 수사하는 나름의 분업체계가 작동해 왔다.

경찰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뻗치기에 가까운 잠복을 하여 기어코 범죄자를 잡아내는 경찰에게. 갑자기 이런 민생형 경제 범죄 수사를 죄다 맡겨 버렸다. 검찰은 대규모 경제 범죄 수사는 가능하지만. 이제 민생형 경제 범죄에 대해 재수사 지시만 무한으로 반복 가능할 뿐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갑자기 해보지도 않은 자잘하고 머리가 빠질것 같은 민생형 경제범죄 수사가 맡겨졌다. 결국 경찰들은 사건을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들을 윽박지르며 증거를 가져오라. 변호사를 선임해라. 민사를 병행해라 한다. 억지로 수사를 마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