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언플러그(Un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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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외치면서 정작 ‛비행기·배’ 못 본척···

이승원
이승원 인증된 계정 · 글과 술을 같은 비율로 좋아하는 사람
2023/07/07

하늘과 바다 위를 돌아다니는 비행기와 선박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 두 부문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2021년 기준). '5%'라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구에서 오염이 가장 적은 164개국의 탄소 발자국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델라웨어 대학교 교수 제임스 코벳)

하지만 기후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이 분야를 국제'협력'기구들에 맡겨놓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넷제로를 외치면서도 각국 이해관계로 인해 국제 해운과 항공은 명확한 기준 없이 '알아서 잘 해야' 하는 분야로 남아있는 것. 
당사국총회(COP28, 11.30-12.12 예정/ 당사국 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2015년 극적으로 합의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해석 차이를 이유로 '반드시'가 아닌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는 입장이다. 

물리학과 정치학은 또 이렇게 결별한다.
전문가들은 책임있는 국가들이 지금처럼 배출 규제를 외면할 경우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는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 '탄소 회계장부'에서 누락된 것들

항공기와 배가 배출하는 탄소는 탄소다.(잘못 쓴 문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위를 돌아다니든 태평양 바다 위를 돌아다니든 지구를 가열시키는 탄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파리 협약을 도출한 국제사회는 이 부분에 합의하지 못했다. 실제 국제 항공 및 해운 부문은 각각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체 규정과 목표에 맡겨졌다. 2022년 ICAO는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목표(long-term aspiration goals)'를 채택한 바 있고, 이번 주 런던에서 개최중인 IMO 역시 2050년까지 목표 상향 문제 및 부과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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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플랜 』 저자, 기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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