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2023/05/02
유상범 의원의 '내부총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체 핵무장도 가능"하다던 대통령께옵서 미국을 방문하시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럴 일이 없다고 천명하신 데 대해 아쉬워하는 발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입니다. 대통령께옵서 하신 말씀을 이행하시었으면 바라마지않는 충정에서 한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내부총질 아닐까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말로 핵 확장억제력을 본인들이 늘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말을 반복은 했지만, 단순한 레토릭(수사)인 경우와 이와 같이 문서화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서화되는 순간부터 미국은 그 문서에 기재된, 소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의 약속을 본인들이 전 세계에 한 것"이다. "또 특별한 것은 북핵에 특화된 일대일 협의그룹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한국이 핵자산 전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미국의 핵자산 전개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참여 역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았다"
핵개발 카드 포기에 대해서는 "핵주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체 핵개발 또는 전략핵무기의 전개인데 이거는 군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가는 것"인디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체제로 가려면 가장 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다, "NPT 탈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제제재가 워낙 강하고, 수출을 우리가 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 제재가 있을 때 한국 경제에 오는 충격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나"며 "원자력발전이 주요 전기 생산 에너지원인데 원자력 원료가 수입통제가 됐을 때 우리 발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