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이컵의 찝찝한 기사회생, 환경 정책은 거꾸로 가는 중?
2023/11/27
폴라리스 항해도 vol. 105
얼마 전, 정부에서 이런 목표와는 영 맞지 않아 보이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던 일회용 빨대와 컵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사실상 허락해 줬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시점은 금지하기로 했던 날짜로부터 고작 2주 전이었습니다. 폴라리스 뉴스레터 105호는 이 정책이 왜 중요한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 거꾸로 가는 정책인지를 다뤄 보고자 합니다.
추운 날 텀블러나 머그잔에 담긴 따듯한 음료를 마시며, 차분히 읽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역주행 길로 들어섰다. 이제 플라스틱 지옥으로 향하는 이 어리석은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민뿐이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2023년 11월 15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1 내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안 한다고?!
11월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추가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 외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는데요. 환경부는 세척시설 설치비용, 대체품 및 관련 인력 확보와 같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 했습니다.
환경부가 새롭게 내놓은 지침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율에 맡긴다’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추가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외합니다.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겠다 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환경부가 새롭게 내놓은 지침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율에 맡긴다’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추가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외합니다.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겠다 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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