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80.5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2023/03/06
정부의 주 최대 80.5시간(7일 근무 기준) 근로 시간 개편안이 발표됐다. 입법 사항이 남아 있기에 그대로 적용될지 봐야겠지만,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가는 노사 이익단체의 반응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전경련 "근로시간개편 환영…근로자 생산성 향상 기대" - 매일일보 (m-i.kr)
양대노총 "사업주만 이익"…근로시간 개편안 비판 | 연합뉴스 (yna.co.kr)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주 최장 52시간으로 규정됐던 최장 가능 근로 시간을 주 최장 80.5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물론, 합의된 기간 안에 총량을 맞춘다는 식이다)
1. 추가 연장근무가 정말 '광범위하게' 필요한가?
24년 직장 생활 중 14년 리더 경험을 담아 2021년 4월에 『팀장으로 산다는 건』(8쇄)을, 2022년에는 『팀장으로 산다는 건 2』(3쇄)를 출간했고요.
다양한 조직에서 주전공 전략기획 외에 마케팅, 영업, 구매, 인사, IT 등 다양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건설, GS칼텍스, LG이노텍, CJ대한통운,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리더십 강의를 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현대해상, SK E&S, 삼성웰스토리, HL(한라) 그룹 등에서 비즈니스 코칭을 수행했습니다.
"하루도 눈치, 한달 휴가 되겠냐"…MZ노조도 반대 나섰다 https://v.daum.net/v/20230309154518979
글 잘 보고 갑니다. 어제 제가 당장 ChatGPT로 코드를 짜서 업무 시간을 단축했던 경험을 했던지라, 근무 시간 투입 증가에 따른 산출보다 얼마나 새로운 도구들을 잘 쓰느냐가 중요하겠다는걸 다시금 인지해서 글에 공감합니다.
덧글 달러 왔다가 보여서 짧게 의견을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는 경제성장률과의 인상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었다고 봅니다. 제도 자체는 시장의 비효율을 발생시키지만, 효율적이기만 한 세상은 인간의 기본권조차 넘보기에 제한되는 것이죠.
빵이뽕이님, 감사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의 부수적인 기대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최저임금제 역시 최저한을 정해 그 이상 주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ㅜㅜ
김진영님은 언제나 글의 소재가 다양하고 재미있는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장근무가 빈번히 필요하다는 것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추가인원은 채용하지 않고 마른수건만 쥐어짜면 고용율은 어떻게 올릴 것이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쥐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어제 제가 당장 ChatGPT로 코드를 짜서 업무 시간을 단축했던 경험을 했던지라, 근무 시간 투입 증가에 따른 산출보다 얼마나 새로운 도구들을 잘 쓰느냐가 중요하겠다는걸 다시금 인지해서 글에 공감합니다.
덧글 달러 왔다가 보여서 짧게 의견을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는 경제성장률과의 인상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었다고 봅니다. 제도 자체는 시장의 비효율을 발생시키지만, 효율적이기만 한 세상은 인간의 기본권조차 넘보기에 제한되는 것이죠.
김진영님은 언제나 글의 소재가 다양하고 재미있는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장근무가 빈번히 필요하다는 것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추가인원은 채용하지 않고 마른수건만 쥐어짜면 고용율은 어떻게 올릴 것이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쥐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