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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2.이해관계자 모두 참여--> 숙의--> 법제화까지

이승원
이승원 인증된 계정 · 글과 술을 같은 비율로 좋아하는 사람
2023/11/10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확정한 유럽연합(EU)은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취지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산업에 의존해오던 지역 및 노동자들을 지원해서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JTM는 기금(Just Transition Fund)을 통해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석탄 산업 지역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금은 지역별로 탄소집약도와 광산 고용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JTM 지원에도 당연히 전제가 있다. 각 국가별 /지역별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해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혹은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과 계획 수립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계획, 탄소집약적 제품의 탈탄소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안(지역 발전, 재훈련, 교육, 환경 복원) 등 2030년까지 전체적인 전환의 방향과 목표, 구체적 전략 등을 담아서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이행에 적극적인 독일을 비롯해 석탄 비중이 높은 그리스 등이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 독일

독일은 이미 지난 2018년 ‘성장·구조 변화・고용위원회(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고서로 정리한 뒤 주요 내용을 「연방기후보호법」,  「탈석탄법」,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등으로 법제화했다. 탈석탄을 위한 단계적 폐지 로드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독일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의 주요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과집행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탈석탄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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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플랜 』 저자, 기자,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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