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중 AI전쟁···'규제방식'이 경쟁력 가른다.
2023/06/29
AI 규제에 각인된 미-중-유럽 가치관
가치관 따라 접근법 뚜렷한 차이
'시장이냐, 국가냐, 국민 기본권이냐'
기술 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으로도 승패 갈릴 것
<Foreign Affairs> AI 경쟁 '세 개 제국' 조명
미국은 시장 중심이다.
중국은 규제 중심이다.
유럽은 권리 중심이다.
지금까지 관찰되는 AI규제에 대한 접근법은 이렇게 갈린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는 "The Race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 Why Europe Has an Edge Over America and China"라는 기고문을 통해 '세 제국(미국, 유럽, 중국)'을 조명했다.
지금까지 게임의 룰에 가장 적극적인 논의를 해온 유럽 방식으로의 수렴 그리고 미국- 유럽의 협력 등을 전망한다. 국가 주도 규제 위주의 중국식 정책은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매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 3개의 제국, 기술&규제 전쟁
ChatGPT라는 놀라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안해진 건 다름 아닌 인간이다. 내 일자리를 잃을지, 내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지,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이 최악의 경우 인류를 멸망시킬지···. 수위 다른 질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다.
당연히 더 바빠진 건 각국 정부다. 인공지능을 강력한 규제로 제어할 수도, 그저 민간기업들의 '선의'를 믿고 방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허위 정보 확산과 기술 기업의 개인 데이터 악용 등 부작용을 또다시 손놓고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콜럼비아 법대 교수이자 작가인 아누 브래드포드(ANU BRADFORD)는 이 기고문에서 "digital empires"를 형성해가고 있는 각국이 '골디락스'를 찾아야 한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어떠한 접근법 혹은 규제를 만드느냐에 따라 향후 각국 경쟁력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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