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교육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기 마련이야. 아이를 키우게 되기 전까진 말이야.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대학 입시'니까. 애초의 목표를 달성했든 안 했든 대학 입학과 동시에 교육은 그 소임을 다 한 셈이 되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서울시의회에서 내놓은 기초 학력 조례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 번 해볼까 해.

1. 서울시의회의 조례 공포

지난달 15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검사)’ 성적을 학교장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가 공포되었어. 조례가 뭐냐고?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잖아. 그 원리랑 같은 규모가 좀 작다고 보면 돼. 중앙 행정부 말고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 그런 지방 정부도 중앙정부랑 똑같이 행정부와 입법부로 나뉘거든. 중앙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로 권한이 나누어져 있듯이, 지방정부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부가 있고, 서울시의회가 있는 거야. 이 서울시의회 같은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바로 조례야.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니까 다른 지역 학생 말고, '서울'에 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겠지?

아무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든 거야. 이 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 대체 이런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 이 조례를 제안한 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지면서 늘어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대. (물론 나는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