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최혜국 대우' 박탈…보드카·대게 등 해산물 수입 금지

최영길 · 안녕하세요
2022/03/12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PNTR)’ 종료 방침을 밝혔다. 미국 상원, 하원 모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르면 내주 법안 처리가 완료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가 폐지되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는 박탈되고 러시아산 제품에 고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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