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의에서는 채권시장이라는 소제를 선택했지만, 강의의 큰 주제는 경제를 보는 내러티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정책의 정-반-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러티브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어떤 경제현상과 정책을 파도와 같이 과거부터 쭉 이어온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고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과 이해관계 따라서 찬반이 첨예한 편이지만, 한발 물러나 큰 틀에서 왜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되는 레고랜드 사태와 가스값 인상을 바라보는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촌스럽게 니탓내탓하면서 확증편향을 부추기면, 우리 국민과 경제는 인터스텔라의 블랙홀에 갇혀서 한치 앞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위 표의 제목을 빼고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과 그 방향성은 유사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은 김대중정부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IMF위기 이후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생산성향상, 거시지표와 물가관리 등 근본적인 기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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